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1.14] [법률 제12096호, 2013.8.13,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3
제1장 총칙 <개정 2011.9.15>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
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
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
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5. "소비자"란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2장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11.9.15>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
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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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2.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나.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
체"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를 고시할 때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
른 법령에서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과 표시ㆍ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합공고 사항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이 통합공고될 수 있도
록 그 법령의 시행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등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4조의2 삭제 <2010.3.22>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갖추어 두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
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가 사업자등의 씁업상 비묀에 해당하여 공개하면 사
업자등의 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5]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
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제1항 본문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
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해당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ㆍ규약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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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전문개정 2011.9.15]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8조(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ㆍ광고 행위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에 대하
여 그 표시ㆍ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표시ㆍ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2. 그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
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ㆍ광고 행위가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
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
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④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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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개정 2011.9.15>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9.15]
제11조(손해액의 인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
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13]
제4장 보칙 <개정 2011.9.15>
제12조(비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제16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의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11.9.15]
제13조(표시ㆍ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등에게 표시ㆍ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표시ㆍ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공
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14조(표시ㆍ광고의 자율규약)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표시ㆍ광
고에 관한 규약이나 기준 등(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자율규약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ㆍ
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율규약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5]
제14조의2(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① 사업자등의 표시ㆍ광고가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 등을
심의(그 명칭에 관계없이 표시ㆍ광고가 법령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
는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자율심의기구등은 표시ㆍ광고를 심의할 때에 제3조제1항이나 자율규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에 심의 내용이나 처리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 내용이나 처리 결과 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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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ㆍ광고가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기
구등에 그 표시ㆍ광고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이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 대상 표시ㆍ광고를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이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시정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하지 아
니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자율심의기구등이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시정한 경우라도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
를 반복하는 등 자율심의기구등의 시정만으로는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율심의기구등(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자단체의 자율심의기구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위임받은 심의기구를 포함한다)이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5]
제15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ㆍ보험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씀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ㆍ보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는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제8조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
속관할 및 사건 처리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
55조의2를 준용한다.
②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ㆍ신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준용
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8.13>
③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법 제17조에 따른 죄의 고발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16조의2(위반행위의 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활동에 참여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
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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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3.8.13]
제5장 벌칙 <개정 2011.9.15>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9.15]
제18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1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
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22]
제20조(과태료) ①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
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
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8.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
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9.15]
부칙 <제5814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
1항제6호 및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ㆍ과징금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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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정경쟁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4항 및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표시ㆍ광고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 표시ㆍ광고의 자율규약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
가 있는 표시ㆍ광고를"을 "부당한 고객유인을"로 한다.
제24조중 "계약조항의 삭제, 정정광고"를 "계약조항의 삭제"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7조중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를 "행위의 중지"로 한다.
②부정경쟁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
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
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315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7794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증자료 제출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자등이 최초로 행한 표
시ㆍ광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88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중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를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⑪및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2> 까지 생략
<75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75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ㆍ제5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53>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785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
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제9조 생략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167호,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0호,2011.9.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96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No. 5814, Feb. 5, 1999 Amended by Act No. 7315, Dec. 31, 2004
Act No. 7794, Dec. 29, 2005 Act No. 7988, Sep. 27, 2006 Act No. 8852, Feb. 29, 2008 Act No. 8863, Feb. 29, 2008 Act No. 9785, Jul. 31, 2009 Act No.10167, Mar. 22, 2010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Objective)
c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vent unfair labels and advertisements for products and services which may deceive or mislead consumers, and to promote provision of correct and useful information to consumers, thereby establishing order in fair trade and protecting onsumers.
Article 2 (Definitions)
2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as follows: <Amended by Act No. 7794, Dec. 9, 2005; Act No. 9785, Jul. 31, 2009> 1. The term "label" means characters or figures written in or attached to containers or
packages of products (including attachments and contents), bulletins in places of business or certificates proving rights to products, etc., such as gift certificates, membership cards and purchase rights, and containers or packages indicating characteristics of products, in order that business operators or business operators' organiz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business operators") may inform consumers of matters concerning products or servi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duct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a) Matters on business operators concerned or other business operators; (b) Matters on details of products produced or provided by business operators concerned
or other business operators, terms of transactions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transactions;
2. The term "advertisements" means matters concerning products falling under any item of subparagraph 1, which are widely known or suggested to consumers by business operators, etc. through newspapers and internet newspapers under sub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2 of the Act on Promotion of Newspapers, periodicals under Article 2 of the Act on Promotion of Periodicals, including Magazines, broadcasting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Broadcasting Act, telecommunication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and other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The term "business operators" means business operator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4. The term "business operators' organizations" means business operators' organizations under subparagraph 4 of Article 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5. The term "consumers" means those who use products produced or provided by business operators, etc.
CHAPTER II PROHIBITION AGAINST UNFAIR LABELING OR ADVERTISING
Article 3 (Prohibition against Unfair Labeling or Advertising) (1) No business operator, etc. shall commit labeling- or advertising-related act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hich may undermine order in fair trade by deceiving or misleading consumers, or compel other business operators to commit such acts:
1. False or exaggerative labeling or advertising; 2. Deceptive labeling or advertising; 3. Unlawful comparative labeling or advertising; 4. Slanderous labeling or advertising.
(2) Detailed matters on acts falling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4 (Announcement of Critical Information and Integrated Notification) (1)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provide public notice of matters which shall be included
in labels or in advertisements by business operator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critical information") and methods of labelling or advertising (including online labeling or advertising;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where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is needed for protecting consumers or maintaining order in fair trade,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products or trade fields: Provided, That matters prescribed to be included in labels or in advertisements by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shall be excluded herefrom:
1. Matters, the omission of which in labels or in advertisements often causes loss to consumers;
2. Matters, the omission of which in labels or in advertisements is likely to lead to situati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a) When consumers' inaccurate knowledge of crucial defects or functional limits of products, etc. has a decisive influence on consumers' decision to purchase products, etc.;
(b) When lives of consumers are likely to be put in danger or bodies are likely to be injured;
(c) When consumers' rational choices are likely to be ruined, or order in fair trade is likely to be considerably undermined.
(2) Wh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intends to provide public notice under paragraph (1), it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heads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In such cases,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hold a public hearing to hear opinions of business operators' organizations, consumer organizations registered under Article 29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sumer organizations"), or other interested parties, when deemed necessary. <Amended by Act No. 7988, Sep. 27, 2006; Act No. 10167, Mar. 22, 2010>
(3)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give public notification by integrating matters prescribed to be included in labels or in advertisements and matters restricted or prohibited in labels or in advertisements by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grated notification") in order to provide comprehensive information to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consumers and business operators, in announcing crucial information.
(4) When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concerning matters subject to integrated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3) has been enacted or amended, the heads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report i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before the enforcement date of such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ensure that such matters are integrated and then publicly notified.
(5) When business operators, etc. commit acts of labelling or advertising, they shall include crucial information announced under paragraph (1) in labels or in advertisement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7794, Dec. 29, 2005]
Article 4-2 Deleted. <by Act No. 10167, Mar. 22, 2010>
Article 5 (Verification of Details of Labels and Advertisements) (1) Business operators, etc. shall be able to verify matters concerning facts included in their
labels or advertisements. (2) In cases where business operators, etc are likely to violate provisions of Article 3 (1) and
verification under paragraph (1) is deemed to be necessary,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request data from the relevant business operators, etc. by specifying details of the request.
(3) Business operators, etc., which have been requested to submit data needed for verific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submit the data, within 15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they receive such reques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Provided,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extend the period for submission of data, when any justifiable ground exists. <Amended by Act No. 7794, Dec. 29, 2005>
(4)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make the data for verification submitted by business operators, etc. under paragraph (3) available for the public perusal or open the data to the public in another appropriate manner, in cases where it is deemed necessary to prevent consumers from being misled about products or to maintain order in fair trad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the data falls within the category of trade secrets and disclosing the data to the public is likely to disturb business activities of business operators, etc.
(5) When business operators, etc., which have been requested to submit verification data under paragraph (2), continue to commit acts of labelling or advertising without submitting such data within a period for submission under paragraph (3),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business operators, etc. to cease acts of labeling or advertising until they submit the data. <Newly Inserted by Act No. 7794, Dec. 29, 2005>
Article 6 (Prohibition against Restrictions on Labeling or Advertising by Business Operators' Organizations)
(1) Business operators' organizations shall not restrict labelling or advertising of business operators who belong to the relevant business operators' organization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deems it necessary for protecting the interests of consumers and maintaining order in fair trade.
(2)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when it intends to recognize restrictions on labeling or advertising by business operators' organizations under the proviso to paragraph (1), consult in advance with the heads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3)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issue orders to take measures falling under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when any act violates provisions referred to in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1):
1. Suspension of the relevant violations; 2. Modification of articles of association or covenants prescribing the relevant violations; 3. Other measures needed for correction of violations.
Article 7 (Corrective Measures) (1) When business operators, etc. engages in unfair labeling or advertising in violation of
Article 3 (1),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issue an order to take corrective measures falling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o the relevant business operators, etc.: <Amended by Act No. 7794, Dec. 29, 2005>
1. Suspension of the relevant violations; 2. Publication of the fact that a corrective order has been issued to the relevant business
operators, etc.; 3. Corrected advertisements; 4. Other measures needed for correction of violations.
(2) Matters needed for publication of the fact that a corrective order has been issued to business operators, etc., and for corrected advertisements under paragraph (1) 2 and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ended by Act No. 7794, Dec. 29, 2005>
Article 8 (Order for Temporary Suspension)
(1)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business operators, etc. to temporarily suspend acts of labeling or advertising, when such acts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When labeling or advertising is suspected to violate the provisions of Article 3 (1); 2. When the relevant labeling or advertising is likely to cause irrecoverable loss to
consumers or competitors, so prevention of such damage is deemed to be urgently needed.
(2) When labeling or advertising of business operators, etc. is deemed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consumer organizations, and other agencies or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request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give an order to temporarily suspend the relevant labeling or advertising in writing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Amended by Act No. 7794, Dec. 29, 2005>
(3) Any one who is dissatisfied with an order issued under paragraph (1) may raise an objection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n which such order is issued to him/her.
(4) If a person who has been issued with an order under paragraph (1) raises an object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Seoul High Court, which, in turn, shall proceed to a trial pursuant to the Non-Contentious Case Litigation Procedure Act. <Amended by Act No. 7794, Dec. 29, 2005>
(5)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of the Non-Contentious Case Litigation Procedure Act shall not apply to a trial held under paragraph (4). <Amended by Act No. 7794, Dec. 29, 2005>
Article 9 (Penalty Surcharges) (1)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impose penalty surcharges on business operators, etc.
who have committed labeling or advertising acts in violation of Article 3 (1), within the scope not exceeding amounts of sal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ferring to operating profits in cases of business operato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multiplied by 2/100: Provided, That it may impose penalty surcharges not exceeding 500 million won on business operators,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n such violators have no sales or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amounts of sales. <Amended by Act No. 7794, Dec. 29, 2005>
(2)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impose penalty surcharges not exceeding 500 million won on business operators' organizations which have restricted labeling or advertising of business operators in violation of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6 (1).
(3)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take into account grounds falling under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n imposing penalty surcharges under paragraph (1) or (2): <Amended by Act No. 7794, Dec. 29, 2005>
1. Details and degree of each violation; 2. Period and frequency of each violation; 3. Size of profits generated from each violation; 4. Degree of effort by business operators, etc. to prevent damage to consumers and to
grant compensation for damage to consumers. (4) When a corporation which has violated the provisions of Article 3 (1), carries out a
merger, penalty surcharges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considering that violations of the relevant corporation have been committed by a corporation which survived the merger or established by a merger.
(5) The criteria for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HAPTER III COMPENSATION FOR DAMAGE
Article 10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Damage) (1) When any person has suffered damage from unfair labeling or advertising which violates
Article 3 (1), business operators, etc. shall be obligated to compensate for damage to the
sufferer. (2) Business operators obligated to compensate for damage under paragraph (1) shall not be
exempted from such obligation, by citing damage has not been caused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Article 11 (Restriction on Assertion of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 in Trial) (1) In cases where an order to take a corrective measure has been issued pursuant to Article
7 against violations under Article 3 (1),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related to such violations, may not be asserted in a trial unless a corrective measure under Article 7 is finaliz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restrict a lawsuit claiming compensation for damage under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Amended by Act No. 7794, Dec. 29, 2005>
(2) In cases where three years have pass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 pursuant to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1) may be exercise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be completed.
CHAPTER IV SUPPLEMENTARY PROVISIONS
Article 12 (Duty of Confidentiality)
d
No employee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or public official who has performed or performs duties under this Act, and no person who held such position shall divulge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of business operators, known to him/her in the course of his/her performance of
uties, or use such information for any other purpose, except for implementation of this Act. Article 13 (Consultation on Enactment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Related to Restrictions on Labelling or Advertising)
a
The heads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when he/she intends to enact or amen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which stipulate restrictions on business operators' labelling or advertising or imposition of duties concerning labeling or advertising, consult in
dvance with the Fair Trade Commission.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7794, Dec. 29, 2005]
Article 14 (Voluntary Covenants concerning Labels or Advertisements) (1) Business operators, etc. may voluntarily determine covenants or standards concerning
labels or advertisement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voluntary covenants") in order to prevent violations against the provisions of Article 3 (1). <Amended by Act No. 7794, Dec. 29, 2005>
(2) Voluntary covenants shall be suitable for preventing violations against the provisions of Article 3 (1), and the covenants shall not place restrictions on labels or advertisements of business operators and information provided to consumer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Newly Inserted by Act No. 7794, Dec. 29, 2005>
(3) Business operators, etc. may request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examine whether voluntary covenants determined under paragraph (1) violate the provisions of Article 3 (1) or not.
(4) When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when it has been requested to examine voluntary covenants under paragraph (3), notify applicants of the outcomes of the examinat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it has been requested to conduct an examination. <Amended by Act No. 7794, Dec. 29, 2005>
(5) When voluntary covenants have violated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business operators to take corrective measures. <Newly Inserted by Act No. 7794, Dec. 29, 2005>
Article 14-2 (Voluntary Deliberation Agency on Labels or Advertisements) (1) Any person who runs an organ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voluntary deliberation
agency") aimed at preventing unfair labeling or advertising, including efforts to deliberate on (referring to judgement on whether labels or advertisements violat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r voluntary covenants, regardless of the titl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whether labels or advertisements of business operators, etc. violate the provisions of Article 3 (1) or voluntary covenants, may report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A voluntary deliberation agency, etc. shall make determin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1) or voluntary covenants, in deliberating on labels or advertisements, and shall not put restrictions on labels or advertisements of business operators, etc. or information provided to consumer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3)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request a voluntary deliberation agency, etc. to submit data on details or outcomes of deliberation.
(4) When details or outcomes of deliberation by a voluntary deliberation agency, etc. violat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request correction thereof, and a voluntary deliberation agency, etc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 unless any extraordinary ground exists to the contrary.
(5) When some labels or advertisements are deemed to be subject to deliberation by a voluntary deliberation agency, etc.,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request a voluntary deliberation agency, etc. to deliberate on such labels or advertisements.
(6)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not order business operators to take corrective measures under Article 7, when business operators have corrected unfair labeling or advertising in accordance with outcomes of deliberation by a voluntary deliberation agency, etc. which has been reques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under paragraph (5):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offences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are repeated or corrective measures of the voluntary deliberation agency, etc. are deemed inadequate to prevent damage to consumers or competitors, even when business operators, etc. have taken correctiv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outcomes of deliberation by the voluntary deliberation agency, etc.
(7) When a voluntary deliberation agency, etc. (including a voluntary deliberation agency of business operators' organizations recogniz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6 (1), and deliberation agencies, to which deliberation has been delegated by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reported under paragraph (1) has deliberated on labeling or advertising, which has been reques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under paragraph (5),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subsidize costs of such deliberation within the scope of its budget.
[This Article Newly Inserted by Act No. 7794, Dec. 29, 2005] Article 15 (Cooperation from Heads of Relevant Agencies)
(1)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hear opinions from the heads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r organizations, when it is deemed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2)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request the heads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r organizations to conduct necessary surveys or submit necessary data, when it is deemed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3)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request necessary cooperation from the heads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r organizations, when it is deemed necessary for ensuring that business operators comply with orders issued pursuant to Article 6 (3) or 7 (1).
(4)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when it has reasonable grounds to conduct an ex officio investigation into the situations, deeming that finance and insurance business operators violated the provisions of Article 3 (1) and it conduct an ex officio investigation into the situations, notif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such violations and hav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deal with them, without being involved in such investigations. <Amended by Act No. 8852, Feb. 29, 2008; Act No. 8863, Feb. 29, 2008>
(5)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pon being notified under paragraph (4) shall deal faithfully with such no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concerning finance and insurance, and inform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outcomes thereof. <Amended by Act No. 8852, Feb. 29, 2008; Act No. 8863, Feb. 29, 2008>
Article 16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1) The provisions of Articles 42 through 45 and 5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dutie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pursuant to this Act,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s 53, 53-2, 54, 55 and 55-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aising an objection against, and instituting litigation against a disposition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under this Act (excluding an order for temporary suspension under Article 8 (1)), exclusive jurisdiction over an action of appeal, and handling cases. <Amended by Act No. 7794, Dec. 29, 2005>
(2) The provisions of Article 49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cognition and report, etc. of violations of this Act,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s 50 and 5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investigations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consideration of opinions, and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etc. <Amended by Act No. 7794, Dec. 29, 2005>
(3) The provisions of Article 55-4 and 55-7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extension of a period for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installment payments, duty of joint and several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collection of penalty surcharges, disposition on default, additional payments on refund of penalty surcharges under this Act,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7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ccusation of offences pursuant to Article 17 of this Act. <Amended by Act No. 7794, Dec. 29, 2005>
CHAPTER V PENAL PROVISIONS
Article 17 (Penal Provisions)
m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50
illion won: 1. Business operators, etc. who commits acts of unfair labeling or advertising in violation of
Article 3 (1), or who allows other business operators, etc. to commit such acts; 2. Persons who fails to comply with orders issued under Article 6 (3) or Article 7 (1).
Article 18 (Penal Provisions) Any person who violates the provisions of Article 12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p Article 19 (Joint Penal Provisions)
If the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including organizations which are not a legal entity; here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or any agent, employee or other employed person of the corporation or any other private individual commits an offense pursuant to Article 17 in connection with duties of the corporation or the individual, not only shall such offender be punished accordingly, but the aforementioned corporation or private individual shall also be punished by the fine prescribed in the relevant Articl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corporation or the individual has not neglected to pay due attention and upervision concerning the relevant business in order to prevent such violation.s
[This Article Wholly Amended by Act No. 10167, Mar. 22, 2010] Article 20 (Fines for Negligence)
(1) When business operators, etc.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through 4, and 6 through 8, they shall be punished by fines for negligenc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and when business operators, etc. fall under subparagraph 5, they shall be punished by fines for negligenc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and officers, employees or other interested persons of a corporation or a business operators' organization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y shall be punished by fines for negligenc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7794, Dec. 29, 2005>
1. A person who fails to include announced crucial information in labels or in advertisements in violation of Article 4 (5);
2. A person who fails to submit data needed for verific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5 (3); 3. A person who fails to suspend acts of labeling or advertising in violation of Article 5 (5); 4.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for temporary suspension in violation of
Article 8 (1); 5.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for corrective measures in violation of Article
14 (5); 6. A person who fails to attend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 in violation of Article 50 (1) 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hich i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6 (2);
7. A person who fails to report or submit necessary data or items under Article 50 (1) 3 or (3)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hich i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6 (2) or who reports or submits data or items in a fraudulent manner;
8. A person who refuses, obstructs or evades an investigation under Article 50 (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hich i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6 (2).
(2) Any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for maintaining an order under Article 43-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hich i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6 (1) shall be punished by a fine for negligence not exceeding one million won. <Amended by Act No. 7794, Dec. 29, 2005>
(3) Fines for negligence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through (6) Deleted. <by Act No. 10167 Mar. 22, 2010>
ADDENDA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July 1, 1999. Article 2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Corrective Measures, Penalty Surcharges and Penal Provisions)
Application of corrective measures, penalty surcharges and penal provisions to offences in violation of Articles 23 (1) 6 and 26 (1) 5 of the form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governed by former provisions.
Article 3 (Transitional Measures concerning Fair Competition Covenants) Fair competition covenants on labels or advertisements examin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under Article 23 (4) and (5) of the form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voluntary covenants on labels or
dvertisements which have been examined under Article 14.a
Article 4 Omitted. Article 5 (Relation with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 citation of a provision of the form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force at the tim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deemed a citation of this Act or the corresponding
rovision hereof in lieu of the former provision, if such corresponding provision exists herein.p
ADDENDA <Act No. 7315, Dec. 31, 2004>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April 1, 2005.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10 Omitted.
ADDENDA <Act No. 7794, Dec. 29, 2005>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2) (Applicability concerning Period for Submission of Verification Data)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5 (3) and (5) shall apply, beginning with the first label or advertisement by business operators, etc.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ADDENDA <Act No. 7988, Sep. 27, 200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13 Omitted.
ADDENDA <Act No. 8852, Feb. 29, 200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Proviso Omitted.)
Articles 2 through 7 Omitted.
ADDENDA <Act No. 8863, Feb. 29, 2008>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5 Omitted.
ADDENDA <Act No. 9785, Jul. 31, 2009>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s 2 through 9 Omitted.
ADDENDUM <Act No. 10167, Mar. 22, 2010>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