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8일 (금)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첨단기술의 부상에 필요한 연료이며, 따라서 데이터와 기존의 지식재산 시스템 간의 상호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렌 탕(Daren Tang) WIPO 사무총장은 최근 지식재산 및 첨단기술에 대한 WIPO 대화 개회사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제4회 WIPO 대화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학계, 정부 및 국제기구 참가자를 포함해 113개국에서 1,000여 명이 실시간으로 접속해 진행된 담화에서 디지털 경제 속 데이터의 역할과 데이터로 초래되는 규제 문제가 조명됐습니다. 많은 혁신가와 창작자가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하고, 현행 지식재산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하는 역할에 대한 학계 및 법률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탕 사무총장은 첨단기술의 경제적 영향을 강조하면서, 첨단기술의 시장 규모가 현재 3,5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르면 2025년에 3조 2,000억 달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탕 사무총장은 "줌(Zoom)을 이용한 업무, 5세대 이동통신, 암호화폐, 원격 의료 서비스 등 일과 생활의 디지털화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됐다"며 "이는 수많은 글로벌 과제에 맞서 더 나은 재건을 이뤄 낼 방법을 포함한 경제, 사회 및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디지털화가 미래 경제의 엔진이라면 데이터는 그 연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형자산인 데이터로 인해, 세계 경제에서 점차 중요해지는 지식재산의 역할이 부각되고 국제 지식재산 시스템에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데이터의 특성과 가치 그리고 데이터와 지식재산 시스템의 융합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신흥 데이터 생태계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설계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탕 사무총장은 언급했습니다.
제4회 WIPO 대화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WIPO 대화 첫째 날에는 데이터와 데이터가 디지털 경제에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인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데이터를 통제하는 상호 연결된 규제 체계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데이터를 이용해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는 혁신가와 창작자의 이야기도 들어 봤습니다.
둘째 날에는 데이터와 기존의 국제 지식재산 시스템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와 현행 규정은 충분한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주제는 5명의 전문가들이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권 및 계약법의 맥락에서 데이터와 지식재산에 대해 토론하면서 다뤄졌으며, 그 후에는 회원국, 지식재산 관청, 기업 및 개인 참가자 약 25명의 공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WIPO는 지식재산 및 첨단기술에 대한 대화를 일 년에 2~3회 계속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데이터와 첨단기술이 지식재산 시스템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살펴볼 수 있으며, 심사 지침 등 인공지능 관련 발명을 다룰 실용적인 방안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WIPO 대화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국가 데이터 전략에 대한 웨비나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들이 시도될 예정입니다.
2022년 WIPO 대화 일정 및 예정된 웨비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신 정보를 수신하려면, 문의하기를 이용하여 첨단기술 관련 메일발송목록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WIPO 대화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지식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포럼입니다. WIPO는 우리 경제와 사회를 급속히 재편하고 있는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지식을 구축하여 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지원할 방법으로서 이 대화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