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DADA S.r.l. 대 김 종준

사건번호: DBIZ2002-0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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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신청인: DADA S.r.l., Via S. Spirito, 6 - Fraz. Placianis, 33020 Ravascletto, Udine, Italy.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Luca Denelon, Kivial s.a.s. di Danelon Luca & C., Piazzale Cavedalis, 6/2, I-33100 Udine, Italy.

피신청인: 김 종준(Kim, Jong-Jun),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8-8.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 (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라고 약칭함)은 <dada.biz>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대한민국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8 대신빌딩 업무동 15층에 소재하는 ㈜가비아(이하 “등록기관”이라고 약칭함)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본건 신청은 뉴레벨사(NeuLevel, Inc.)가 채택하고 국제인터넷주 소관리위원회(ICANN)가 2001년 5월 11일자로 승인한 .BIZ 도메인네임에 대한 초기상표권보호정책규정(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 for .BIZ, 이하 “STOP규정”이라 약칭함) 및 초기상표권보호정책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이하 “STOP절차규칙”), 그리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BIZ 도메인네임에 대한 초기상표권보호정책규정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에 따라 제기되었다.

본건에 대한 신청인의 분쟁해결신청서는 영문본으로 작성되어  2002년 4월 26일에 전자우편양식으로, 그리고 2002년 4월 30일에 일반서면양식으로 WIPO 중재조정센터 (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되었으며 센터는 2002년 5월 1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2년 5월 4일에 등록기관에 대해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위한 등록약관이 어떠한 언어로 작성되었는지를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등록기관은 2002년 5월 5일자 답변서를 통하여 그 등록약관상의 언어가 한국어임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등록기관의 사실확인에 따라 2002년 5월 10일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분쟁해결신청서는 그 작성 언어가 피신청인의 등록약관상 언어로 되어있지 않는 흠결이 있음을 통보하였으며, 신청인은 센터의 흠결보정 요구에 따라 분쟁해결신청서의 한국어본을 2002년 5월 29일에는 전자문서양식으로, 2002년 6월 20일에는 일반문서양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02년 6월 25일 ‘STOP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02년 7월 15일임을 통지하였다.

피신청인은 본건에 대한 답변서를 2002년 7월 15일에는 전자우편양식으로, 2002년 7월 19일에는 일반서면양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2년 7월 16일 해당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신청인은 2002년 8월 14일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대한 추가 답변서를 센터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황보영 변호사를 위촉하면서 황보영 변호사에게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과 그 판단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송하였고, 황보영 변호사의 수락과 독립성 및 공정성의 확인에 따라서, 센터는 2002년 8월 27일에 당사자들에게 행정패널의 구성과 결정예정일을 통지했다. 결정예정일은 STOP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2002년 9월 10일로 통지되었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이탈리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컨설팅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1981년 이래로 이탈리아에서 “DADA”를 자신의 상표로 등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은 2002년 3월 27일 KKU라는 이름을 그 등록인으로 하여 등록되었으며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행정 담당자(Administrative Contact), 수수료 담당자(Billing Contact) 및 기술적 연락담당자(Technical Contact)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있어 기재된 등록인의 주소는 피신청인의 주소와 동일하다.

본건에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 “DADA”와 동일하며,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  KKU는 건국대학교라는 교육기관을 지칭하는 것인만큼, 오직 상업적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나 개인을 위하여 만들어진 .BIZ 도메인이름을 교육기관이 등록하는 것은 애초부터 도메인이름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그 등록 자체가 악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은 악의로 등록되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 및 주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dada”라는 명칭은  보통명사로서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이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분쟁도메인이름의 보유자는피신청인으로서 피신청인은 현재 건국대학교 번역센터의 정보통신 번역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KKU는 피신청인이 근무하는 영리기관인 건국대학교  번역센터를 염두에 두고 지어진 것일 뿐이다.

-  피신청인은 2001년 9월 이전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해온 번역 홈페이지 <transtelecom.com>을 통하여 “다다”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보유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  피신청인은 어떠한 부정한 목적이나 의도없이, 인터넷 번역 홈페이지에 사용하기 위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

6.   논점 및 판단

STOP절차하에서의 신청은 특정한 단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에 기한 청구자격(IP Claim)을 신청한 이의신청인(IP Claimant, 이하 “IP청구권자”)에 의하여서만 제기될 수 있다. 만약 그와 같은 특정 단어가 .BIZ 도메인이름으로 등록될 경우, .BIZ gTLD의 운영자인 뉴레벨사는 IP청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20일 이내에 STOP 절차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IP청구권자가 복수 존재할 경우 뉴레벨사는 STOP규정 제4조 (l)(i)항에 따라 임의선택방식으로 우선권을 정한다. 오직 우선 IP청구권자만이 STOP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서비스제공자가 우선 IP청구권자에 의하여 STOP 신청이 제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선 IP청구권자에게는 일정한 티켓번호가 할당된다.  분쟁해결서비스제공자(본건의 경우, 센터)는 중재패널에게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복수의 신청이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건의 경우, 그와 같은 복수의 신청이 존재한다.

절차상 언어

본건 결정문은 STOP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된다.

당사자의 입증책임

STOP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 혹은 서비스표와 동일하다는 것,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iii)     분쟁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bad faith)으로 등록되거나 사용되고 있다는 것.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STOP규정 제4조 (c)항의 사례 (i)부터 (iii)까지를 적용할 수 있으며,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과 마찬가지로 규정이 예시하는 부정한 목적에 대한 사례 역시 동 규정 제4조 (b)항을 통해 피신청인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다. 다만, STOP규정 및 STOP절차규칙에 따른 분쟁은 통상 도메인이름의 등록 직후에 이루어지는 만큼, 그 주된 논점은 등록시의 부정한 목적이 된다.

위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본건에 대하여 판단한다.

신청인의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과의 동일 여부

신청인은 현재 “DADA”에 대하여 이탈리아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DADA”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이 동일함은 그 자체로 명백하다.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본건에 제출된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및 “dada” 명칭에 대하여 특정한 법률상의 권리를 취득하였다거나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법률이 부여하는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운영해오고 있는 인터넷 번역 홈페이지 <transtelecom.com>을 통하여 “다다”라는 명칭을 사용해오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TransTelecom/ 다다”라는 내용만이 기재된 웹사이트의 스크린 번역물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위 명칭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사용했다거나 그 사용을 준비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본건의 제출자료 및 당사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현재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따라서 본건에 있어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은 그 등록 자체가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dada”라는 명칭은 알파벳 “d”와 “a”를 중복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특정한 의미를 갖는 명사라고 볼 수는 없으나 “aaa”나 “abc” 등, “dada”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으로서 사용하기 쉽고 또 식별하기 쉬운 알파벳의 조합으로 흔히 생각될 수 있는 명칭일 뿐 아니라, 그 명칭의 간편함과 소리의 친밀함으로 한국어에 있어서도 상호나 브랜드 등으로 쉽게 고안될 수 있는 명칭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 “dada”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종의 generic words, 즉 일반적 단어로 분류될 수 있다.

신청인은 KKU가 건국대학교의 약칭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교육기관인 건국대학교가 상업적 목적을 위한 사용을 전제로 하는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그 자체만으로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은 악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있어 그 등록인의 주소가 피신청인의 개인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본건에 있어 KKU를 건국대학교의 약칭으로 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악의가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오히려 피신청인의 주장 및 입증에 따르면, 건국대학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번역업무를 유치,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번역센터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KKU는 건국대학교 번역센터를 지칭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또한 피신청인은 건국대학교 번역센터의 정보통신 번역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교육기관인 건국대학교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반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함에 있어 그 등록인의 성명을 기재함에 있어 자신이 근무하는 건국대학교 번역센터를 상징하여 KKU를 기재하였을 뿐 분쟁도메인이름은 피신청인에게 귀속되며 분쟁도메인이름은 피신청인의 번역업무를 위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에 의한 본건분쟁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bad faith)으로 등록되었다거나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7.   결정

이상 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STOP규정 제4조 (a)항에 열거된 세가지 사항 전부를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을 기각한다.

현재 존재하는 복수의 신청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않다고 판단되므로 STOP규정 제4조 (l)항 (ii)호 (3)목 및 STOP절차규칙 제15조 (e)항에 따라 복수의 IP청구권자에 의한 이후의 분쟁신청은 허용된다. 다만 STOP규정 제4조 (l)항 (ii)호 (3)목에 따라 본건 신청인에 의한 혹은 본건 신청인을 위한 향후의 재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황보영
패널위원

일자: 2002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