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Zero International Holding 대 RE Land

사건번호: DBIZ20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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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신청인: Zero International Holding GmbH & Co. Kommanditgesellschaft

Hemelinger Strasse 16-18, 28205 Bremen, Germany.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Weilhelm J. H. Stahlberg, Wolf-DieterKuntze, Ludwig Kouker, Anderas Ebert-Weidenfeller and Detmar Schäfer

BOEHMERT & BOEHMERT, Holleralee 32, 28209 Bremen, Germany.

피신청인: RE Land (최 병국)

WangJing XinCheng Xi-yuan 3-qu 319-lou 1501-hao, Beijing, China.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 (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라고 약칭함)은 <zero.biz>이고, 그 등록기관은 대한민국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전문건설회관 17층에 소재하고 Doregi.com이라는 명칭으로 도메인등록사업을 하고 있는 ㈜한강시스템(이하 "등록기관" 이라고 약칭함)이다.

3. 행정절차개요

본건 신청은 뉴레벨사(NeuLevel, Inc.)가 채택하고 국제인터넷주소관리위원회 (ICANN)가 2001년 5월 11자로 승인한 .BIZ 도메인이름에 대한 초기상표권 보호정책규정(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 for .BIZ, 이하 "STOP규정"이라 약칭함) 및 초기상표권보호정책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이하 "STOP절차규칙"), 그리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BIZ 도메인이름에 대한 초기상표권보호정책규정의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에 따라 제기되었다.

본건에 대한 신청인의 분쟁해결신청서는 영문본으로 2002년 4월 29일에 전자우편양식 및 일반서면양식으로 WIPO 중재조정센터 (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되었으며 센터는 2002년 5월 3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2년 5월 4일에 등록기관에 대해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위한 등록약관이 어떠한 언어로 작성되었는지를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등록기관은 2002년 5월 6일자 답변서를 통하여 그 등록약관상의 언어가 한국어임을 통지하였다. 

STOP 절차규칙 및 보충규칙 제5조에 따라서, 센터는 2002년 5월 9일 분쟁해결신청서의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2002년 5월 10일 신청인에게 등록약관(registration agreement)에 이용된 언어가 한국어임을 통지하였다.  STOP절차규칙 제11조에 의하면, 분쟁 당사자들이 등록약관의 언어와 상이한 언어를 행정절차에서 이용하기로 합의하거나, 등록약관 자체가 행정절차상의 언어에 관해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피신청인과 도메인이름등록기관과의 사이에 체결된 등록약관에 이용된 언어가 행정절차상의 언어로 되기 때문이다.

신청인의 분쟁해결신청서의 한글번역문은 2002년 5월 23일 전자우편 양식으로, 2002년 5월 27일 일반서면 양식으로 센터에 제출되었다.

센터는 2002년 6월 10일 'STOP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02년 6월 30일임을 통지하였다.

피신청인은 본건에 대한 답변서를 2002년 6월 26일에는 전자우편양식으로, 2002년 7월 1일에는 일반서면양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2년 6월 27일 해당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신청인의 추가제출문서는 2002년 7월 2일 전자우편양식으로, 2002년 7월 3일 일반서면양식으로 센터에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추가제출문서는 2002년 7월 3일 전자우편양식으로, 2002년 7월 9일 일반서면양식으로 센터에 접수되었다.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김영을 위촉하면서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과 그 판단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송하였고, 김영 위원의 수락과 독립성 및 공정성의 확인에 따라서, 센터는 2002년 7월 15일에 당사자들에게 행정패널의 구성과 결정예정일을 통지했다. 결정예정일은 STOP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행정패널이 구성된 날로부터 14일, 즉 2002년 7월 29일로 통지되었다.

행정패널은 양 당사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STOP절차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피신청인에게 RE Land의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RE Land 이름으로 실제로 사업이 영위 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였다. 

피신청인의 추가제출문서는 2000년 8월 7일 전자우편양식으로, 2002년 8월 9일 일반서면양식으로 센터에 접수되었으며, 행정패널은 2002년 8월 9일 전자우편양식으로, 2002년 8월 14일 일반서면양식으로 해당 서류를 수령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온라인점포 “www.zero.de”를 통하여 의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베네룩스3국 등에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을 보유하고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은 2002년 3월 27일 피신청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이래 현재까지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본건에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 "ZERO"와 동일하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없다. 

피신청인 국가인 대한민국에 Land Re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상표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및 피신청인이 현재 분쟁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로써 이와 같은 사실이 입증된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을 악의로 등록하였다. 

분쟁도메인의 등록당시 등록대행사가 신청인의 IP청구권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켰으나 이를 묵과한 사실 및 피신청인이 신분 확인 및 연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처를 취해두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여 준다.  피신청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서로 불일치하며, 최병국(Choi Byeong-guk)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Land Re라는 사업자 명칭으로 활동한 사실 등은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연락을 취하려는 노력은 무위로 끝났고, 최병국(Choi Byeong-guk)이 아닌 박영미(Park Youngmi)라는 인물로부터 신청인에게 연락이 온 사실 등은 피신청인이 불량한 의도로 자신의 실체를 은폐하려고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B.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피신청인의 답변 및 주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Zero"는 영어사전에 나오는 보통명사로서 다수인에 의하여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는 명칭이다.  "zero"라는 명칭을 포함한 많은 도메인이름이 존재하고 따라서 신청인만이 "zero"라는 명칭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  피신청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1995년 오프라인 상에서 RE Land를 설립하였으나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그 명칭을 Enterprise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  답변서 상에 RE Land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Whois 등록자란의 기재와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며 현재 뉴레벨사에 의하여 보류되어 있는 정보 변경이 허용되는대로 변경할 것이다.  주소나 전화번호 정보 변경이 허용되는 대로 현재 사용 중인 것으로 변경할 것이다.  현재 분쟁도메인이름은 뉴레벨사에 의하여 사용이 보류된 상태이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며, 향후 신청인의 사업과는 무관한 부동산의 판매와 임대사업을 위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은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다.

6. 논점 및 판단

STOP절차 하에서의 신청은 특정한 단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에 기한 청구자격(IP Claim)을 신청한 이의신청인(IP Claimant, 이하 "IP청구권자")에 의하여서만 제기될 수 있다. 만약 그와 같은 특정 단어가 BIZ 도메인이름으로 등록될 경우, .BIZ gTLD의 운영자인 뉴레벨사는 IP청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20일 이내에 STOP 절차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IP청구권자가 복수 존재할 경우 뉴레벨사는 STOP규정 제4조 (2)(i)항에 따라 임의선택방식으로 우선권을 정한다. 오직 우선 IP청구권자만이 STOP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서비스제공자가 우선 IP청구권자에 의하여 STOP 신청이 제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선 IP청구권자에게는 일정한 티켓번호가 할당된다.  분쟁해결서비스제공자(본건의 경우, 센터)는 중재패널에게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복수의 신청이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건의 경우, 그와 같은 복수의 신청이 존재한다.

절차상 언어

본건 결정문은 STOP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된다.

당사자의 입증책임

STOP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 혹은 서비스표와 동일하다는 것,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iii) 분쟁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bad faith)으로 등록되거나 사용되고 있다는 것.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STOP규정 제4조 (c)항의 사례 (i)부터 (iii)까지를 적용할 수 있으며,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과 마찬가지로 규정이 예시하는 부정한 목적에 대한 사례 역시 동 규정 제4조 (b)항을 통해 피신청인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다. 다만, STOP규정 및 STOP절차규칙에 따른 분쟁은 통상 도메인이름의 등록 직후에 이루어지는 만큼, 그 주된 논점은 등록시의 부정한 목적이 된다.

위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본건에 대하여 판단한다.

신청인의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과의 동일 여부

신청인은 현재 "ZERO"를 상표로 수개 국가에 등록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ZERO" 상표는 .biz를 제외한 분쟁도메인이름과 동일하다.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상표 소유자 조회 결과 Land Re라는 이름의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및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볼 때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RE Land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회사명으로서 그 소유자는 본 행정절차의 수권대리인인 최병국이라 답변하고, 분쟁도메인이름은 부동산 매매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될 것이라 주장하였다(Whois 등록자란에 등록된 이름은 "Land Re"임에도 피신청인은 Whois 등록자란에 분쟁도메인이름 소유자가 "RE Land"로 등록되어 있다고 기술하면서 RE Land 와 관련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던바,  이와 같은 차이는  영어와 한국어 표기상 이름과 성의 순서가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본건 결정에서는 "Land Re"와 "RE Land"를 동일하게 취급하기로 한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단순히 선언하는 것에서 나아가,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려는 구체적 계획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여야만 하는 바(STOP규정 제4조 4(c)(ii)항), 피신청인이  행정패널의 명령에 따라 추가자료로 제출한 납세사실증명원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RE Land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분쟁도메인이름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은 뉴레벨사의 보류조치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으나 이는 뉴레벨사의 보류 조치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실제로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만으로는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등록대행사가 IP청구권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음에도 도메인이름 신청 절차를 계속한 사실 만으로 피신청인이 원고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을 등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청인의 상표등록은 다수의 국가에서 이루어졌으나 대한민국에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신청인의 상표 "ZERO"가 일반명칭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존재나 상표권을 알고 신청인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등록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신청인 혹은 신청인의 경쟁자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양도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혹은  신청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위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분확인 및 연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처를 취해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정보 변경이 뉴레벨사에 의하여 유보된 사실이 인정되어 지고, 피신청인이 변경된 정보를 답변서를 통하여 모두 공개한 사실, 피신청인과 전자우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이 가능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자신의 실체를 은폐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박영미(Park Youngmi)가 분쟁도메인이름의 실소유자인 최병국(Choi Byeong-guk)의 사실상 대리인으로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ZERO"는 숫자 영(0), 무(nothing) 등을 뜻하는 보통 명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신청인 또는 어떤 특정인이 독점하기에는 부적합한 이름이다 (Cream Holdings Limited v. National Internet Source, Inc., WIPO 사건번호 D2001-0964, J. Crew International, Inc. v. crew.com, WIPO 사건번호 D2000-0054).  신청인은 ZERO가 패션업계에서 저명한 상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 즉 "zero"라는 보통 명칭이 현재에는 신청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단순한 보통 명칭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을 비롯한 어떠한 개인 또는 회사도 선 신청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에 대한 등록은 부정한 목적에 의한 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W.R. Grace & Co.-Conn. v. Ross LeBel d/b/a CyberVision Network, WIPO 사건번호 DBIZ2002-00200 및 New York Stock Exchange, Inc. v. Manuela Lemmel, WIPO 사건번호 DBIZ2001-00044).  실제로도 zero를 포함하는 다수의 도메인이름은 신청인 외의 다수인에 의하여 동시에 소유되고 있다.  즉, 신청인은 "zero"라는 보통 명사에 대해 누구나 갖을 수 있는 선 신청에 의한 도메인이름의 등록 권한을 피신청인에게 특별히 배제하여야 할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7. 결정

이상 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할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증명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본건 신청을 기각한다.

그리고 STOP규정 제4조 (l)항 및 STOP절차규칙 제15조 (e)항에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므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해서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또 다른 분쟁해결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