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지식재산 및 기술 사건들도 대체적분쟁해결(ADR)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데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DR은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의 당사자가 화해를 탐색하거나, 기술 혹은 과학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때 적합한 기회를 제공한다. WIPO센터는 법원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기관 을 포함한 다른 판결기구에서 ADR로 회부된 사건들을 관장하고 있다.
WIPO Mediation
조정절차는, 중립적 매개자로서의 위치를 갖는 조정인이 분쟁당사자들이 상호간에 만족스러운 화해에 이르도록 돕는 절차이다. 모든 화해는 집행가능한 계약서에 기록된다. 조정은 당사자의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분쟁해결방식인 동시에 당사자간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때로는 이를 강화시키기도 한다.
조정의 주요 특징 은 다음과 같다:
- 조정은 당사자들이 그 절차를 정할 수 있는 비구속적인 절차이다.
- 조정은 비공개적인 절차이다.
- 조정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절차이다.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에 연관된 당사자들은 WIPO 조정을 위한 당사자들의 합의서를 WIPO 센터에 제출할 수 있다.
WIPO 조정 표준 사후합의계약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분쟁 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WIPO 조정 합의계약을 받는 즉시, WIPO센터는 조정인 선정과 해당 수수료 에 관하여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다. WIPO센터는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격한 후보자들의 명단을 제공하는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당사자들 스스로가 조정인 선정을 위해 적합한 후보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도 있다.
WIPO 조정으로 회부된 계류중인 소송 사례:
WIPO 중재
중재 란 양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릴 단독 또는 복수의 중재인에게 분쟁해결을 의뢰하는 절차이다. 중재를 선택함으로써 분쟁당사자는 법원에 가는 대신 사적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하게 된다.
중재의주요 특징 은 다음과 같다:
- 중재는 합의에 기초한다.
-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한다.
- 중재는 중립적이다.
- 중재는 비공개 절차이다.
-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집행이 용이하다.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에 연관된 당사자들은 WIPO 중재를 위한 당사자들의 합의서를 WIPO 센터에 제출할 수 있다.
WIPO 중재 표준 사후합의계약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여,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한다:
[분쟁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분쟁은 [특정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WIPO 중재 합의계약을 받는 즉시, WIPO센터는 중재인 선정과 해당 수수료 에 관하여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다. WIPO센터는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격한 후보자들의 명단을 제공하는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당사자들 스스로가 중재인 선정을 위해 적합한 후보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도 있다.
WIPO센터는 또한, 단기간 내에 절감된 비용으로 행하여지는 WIPO신속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IPO 중재로 회부된 계류중인 소송 사례:
WIPO 전문가결정
전문가결정은 WIPO센터가 제공하는 또 하나의 합의적 절차로서, 당사간에 기술, 과학, 혹은 관련된 사업 쟁점을 단독 또는 복수 전문가가 결정하도록 회부하는 절차이다.
전문가결정의 주요 특징 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가결정은 합의에 기초한다.
- 당사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한다.
- 전문가결정은 중립적이다.
- 전문가결정은 비공개 절차이다.
- 전문가의 결정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진다.
- 전무가결정은 융통성있는 절차이다.
전문가결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혹은 로열티 결정;
- 특허권 권리범위 해석;
-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권리의 범위;
- 손해배상액 책정.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에 연관된 당사자들은 WIPO 전문가결정을 위한 당사자들의 합의서를 WIPO 센터에 제출할 수 있다.
WIPO 전문가결정 표준 사후합의계약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WIPO 전문가결정규칙에 따라 전문가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전문가결정에 회부될 사안에 대해 간단히 기술]
전문가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양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가지지 않는다]. 전문가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WIPO 전문가결정 합의계약을 받는 즉시, WIPO센터는 전문가 선정과 해당 수수료에 관하여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다. WIPO센터는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격한 후보자들의 명단을 제공하는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당사자들 스스로가 전문가 선정을 위해 적합한 후보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