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표

전문가결정

센터는 소송외적 분쟁해결 절차가 비용면에서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센터는 당사자 및 중립인과 협의하여 WIPO 분쟁해결 절차에 청구되는 수수료가 분쟁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한다.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로 표시되었음)

관리 수수료 전문가 수당(*)
전문가결정 가액의 0.10% 상한선: $10,000 시간당 $300-$600 일당 $1,500-$3,500

(*) 일반적 금액.

  1. 전문가결정 가액은 총 청구가액에 의해 결정된다.
  2. 전문가결정 요청서에 금액 청구가 되어 있지 않거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되기 적합하지 않은 사안을 다루는 경우, 지불해야 할 관리 수수료는 1,000미국 달러로 하며, 이는 추후 조정될 수 있다. 이 관리 수수료의 조정은 센터의 재량에 따라 당사자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센터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관리 수수료를 참고로 하여 이루어진다.
  3. 센터는 동일 분쟁에 관한 WIPO 전문가결정과 관련해 센터에 지급할 관리 수수료에 대하여, WIPO 조정 혹은 중재에 관련해 지급된 관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계처리할 수 있다.
  4. 전문가 선정 이전에, 센터는 양 당사자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전문가의 시간당 혹은 일당 수당을 책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문가 수당 책정에 있어서,센터는 해당 금액, 결정의 복잡성, 전문가의 자격 요건, 비교될 만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비용, 그리고 기타 사건의 관련 정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5. 전문가는 전문가결정과 관련해 발생된 비용뿐만 아니라 결정 업무와 소요시간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청된다. 결정의 완료 혹은 종료 이후, 위와 같은 기록의 복사본은 전문가 수당 청구서와 함께 양 당사자 및 센터에 제공된다.
  6. 양 당사자 및 전문가와의 협의 이후에 센터는 전문가의 시간당 혹은 일당 비용, 비용의 상한선, 그리고 분쟁 대상과 결정의 복잡성, 전문가의 소요 시간, 전문가의 성실성, 그리고 전문가결정절차의 신속성 등의 기타 사항들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종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7. 미국 달러 외의 통화로 표시된 모든 금액은 관리 수수료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 당일을 기준으로 한 국제연합(UN) 공식 환율에 의거해 미국 달러로 환산된다.
  8. 분쟁 당사자 중 일방 당사자(혹은 양 당사자 모두)가 특허협력조약(PCT) 서지 사항으로 공개된 출원인 또는 발명인, 헤이그 디자인국제출원시스템, 마드리드 국제상표시스템에 의한 권리자, 또는 WIPO 녹색 기술 제공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수수료에 대해 25%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9. 센터는, WIPO 전문가결정규칙 제6조 (a)항에 따른 전문가결정 요청과 관련하여 지급된 관리 수수료를, 동일 분쟁에 관한 WIPO 전문가결정에 관련해 지급할 관리 수수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센터는, WIPO 전문가결정규칙 제6조 (b)항에 따라 선정된 외부 중립인의 수당의 금액 및 통화 그리고 지급 방식 및 시기를, 외부중립인 및 당사자들과 협의 이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수수료 지급 관련 정보

1. WIPO 센터에 대한 수수료 납입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i) 은행 송금

  • 미국 달러 지급: WIPO Account IBAN CH6804835063039782000,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Switzerland, SWIFT Code: CRESCHZZ80A
  • 유료화 지급: WIPO Account IBAN CH3304835048708082003,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Switzerland, SWIFT Code: CRESCHZZ80A
  • 스위스 프랑 지급: WIPO Account IBAN CH5104835048708081000,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Switzerland, SWIFT Code: CRESCHZZ80A
  • 영국 파운드화 지급: WIPO Account IBAN CH6504835048708082009,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Switzerland, SWIFT Code: CRESCHZZ80A

(송금 시, 가능한 경우 사건 번호를 포함하여 지급 목적, 그리고 WIPO 규칙 적용 시 사건 당사자들의 이름을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WIPO 계좌에서의 공제.

2. 현금지불은 받지 않습니다.

3. 은행 비용, 송금 비용 그리고 기타 WIPO 센터에의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지급 당사자의 부담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