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및 기술 분쟁을 위한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 서약

지식재산 관련 상사 분쟁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및 기술 분쟁을 위한 WIPO 조정 서약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효력 없이, 법원 소송에 대한 대안으로 조정을 독려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창조적 과정에 분쟁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WIPO 조정 서약에 참여하기 위한 양식 다운로드하기

WIPO 서비스

WIPO는 지식재산 서비스, 정책, 정보 및 협력을 위한 국제적 포럼입니다. 다른 많은 활동들 중에서도, WIPO는 기업, 대학, 연구∙개발(R&D) 센터에 발명, 상표 및 디자인을 국경을 넘어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성공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WIPO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가 제공하는 조정 서약에 서명함으로써, PCT, MadridHague 시스템 사용자들뿐 아니라 다른 모든 지식재산 이해관계자들은 지식재산 및 기술 분쟁을 시간 및 비용의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조정

법원 소송에 대한 대안으로서, 조정은 중립적인 중개자인 조정인이 당사자 각자의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분쟁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을 돕는 비형식적 합의 과정입니다. 조정은 대부분의 지식재산 및 기술 분쟁, 특히 서로 다른 관할권의 당사자들 간의 분쟁에 적합하며, 분쟁 과정과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통제권을 증진시킴으로써 당사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지식재산 분쟁에 조정이 효과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당사자 자치
  • 중립성
  • 시간과 비용
  • 창의적인 해결책
  • 조정인의 전문성
  • 사업관계의 유지
  • 비밀 보장

WIPO 접수 사건들

WIPO센터가 실시한 광범위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식재산 분쟁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시간과 비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WIPO에 접수된 조정 사건들은 조정의 실재하는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IPO 조정 서약

WIPO 조정 서약에 서명하는 것은 지식재산 및 기술 분쟁에 있어서 조정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약의 폭넓은 준수는 다음의 두 가지 공유 목표를 향상시킵니다:

  • 계약서에 조정 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고려 증가
  • 그와 같은 조정 조항이 없을 경우 조정 사용에 대한 고려 증가(예를 들어, 비계약 분쟁의 경우)

WIPO 조정 서약은 지식재산 분쟁 해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 본 서약은 구속력이 없는 약속이며,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조정은 모든 분쟁에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법원 소송을 포함한 다른 분쟁 해결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연락처 정보

저희 기관은 WIPO 조정 서약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고 싶습니다.

WIPO 중재∙조정 센터 (제네바) WIPO중재∙조정 센터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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