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이정표: 3백만 건의 공개 출원

WIPO의 특허협력조약(PCT)에 의거하여 제출된 3백만 번째 국제특허출원이 2017년 2월 2일에 공개되었으며 특허협력조약과 WIPO의 역사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가 세워졌다.

39년째 운영되고 있는 PCT가 2004년 1백만 건의 출원과 2011년 2백만 건의 출원으로 세웠던 이정표를 뛰어 넘으며, 상당한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PCT가 기록적인 시간 내에 3백만 건의 공개출원 건수를 달성하며, 혁신자들의 세계 시장 접근을 지원하는 데 있어 PCT의 핵심적이자 더욱 커지고 있는 역할이 강조되었다

프란시스 거리 WIPO 사무총장.

이 일을 기념하고자, 프란시스 거리 사무총장은 PCT 제도의 사용자로서 전세계 혁신자들, PCT 회원국 (영문) 의 대표들, 네트워크화된 PCT 제도를 위해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 관청 직원들, 및 시민사회단체와 정부간 및 비정부 조직의 대표들 앞으로의 서신PDF, The PCT System – Overview and Possible Future Directions and Priorities(영문)을 통해 귀중한 후원과 협력, PCT 제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 및 PCT 제도가 모든 이해당사자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수년간 국제사무국과 함께 건설적으로 PCT 제도의 발전에 참여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PCT 설립자들의 비전을 토대로 프란시스 거리 사무총장은 PCT 제도가 혁신 지원을 위한 주요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를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PCT 제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미래에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폭 넓은 방향 및 우선순위에 관하여 생각할 거리를 주고자 한 프란시스 거리 사무총장의 보고서 "PCT 제도 - 개요 및 가능한 미래 방향과 우선순위"는PDF, The PCT System – Overview and Possible Future Directions and Priorities(영문)로 이용 가능하다.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PCT/EP2016/062897, WO/2017/017579)에 관한 3백만 번째 공개출원은 독일에 근거지를 둔 프라운호퍼 협회(영문)가 제출한 것으로, 당 협회는 응용연구에 있어 유럽 최대 기관으로, 독일에 69개의 산하기관과 연구소를, 아시아, 남아메리카, 미국 및 기타 유럽 지역에 추가로 연구센터를 두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300건에 달하는 PCT 국제출원 건수를 기록한 PCT의 주 사용자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프라운호퍼 협회의 대표들이 WIPO 사무총장을 만난다. 비디오 (영문)

배경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 실질적 국제협력의 성공사례인 PCT는 39년간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 151개의 체약국(영문)이 있다.

Map of PCT contracting states

2015년, 21만 8천여 건의 출원이 제출되었으며, 2016년의 잠정 수치는 또 다른 강한 성장의 해를 보여 준다. PCT 출원 건수는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2009년을 제외하고, PCT 등장 이래 매년 증가해 왔다.

PCT는 회사와 발명자들이 더 용이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발명에 대한 특허보호를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 PCT에 따른 단 하나의 국제특허출원은 특허협력조약에 기속되는 모든 국가에서 법적 효력이 있다. PCT 출원인은 발명의 잠재적 특허성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입수할 때까지 특허출원의 국제화와 관련된 상당한 비용의 지불을 유예시킬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인이 어느 PCT 국가에서 특허보호를 취득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기존의 특허제도에 비해 더 많다. PCT 절차 중에 출원인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매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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