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 사기들"에 대한 판결들

• 플로리다 검찰총장에 의해 중지된 WIPO PCT 청구 사기 (PCT 소식지 (영문))

검찰총장 대 특허상표등록연합기관(Federated Institute for Patent and Trademark Registry; FIPTR) (영문)

2010년 8월 11일

미국 플로리다 순회재판소 (No. 2006- CA-0858)

플로리다 주 검찰총장은, 미국의 PCT 출원인들에게 발송된 송장들이 플로리다 주의 '기만적·불공정거래행위법'(Deceptive and Unfair Trade Practices Act)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상표등록연합기관(FIPTR)'이라 불리는 업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2,587,771.29 미국 달러의 배상금과, 사기 피해자들이 지불한 1,411건의 지불에 대한 2,116,500 미국 달러의 민사제제금이 피고인들에게 부과되었다.

플로리다 주, 플로리다 기만적·불공정거래행위법, 제501장 제2부

• 체코 대법원, 등록사기에 징역형 확정

세계지식재산데이터베이스 (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tabase; WIPD s.r.o) (영문)

2014년 9월 17일

체코 대법원

상기 법원은, WIPO 로고와 흡사하여 쉽게 혼동될 수 있는 로고를 고의로 사용하고 수수료를 받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킬 상표들 및 특허들에 대해 송장을 보낸 등록 사기에 대해 하급 형사법원들이 부과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해 세계지식재산데이터베이스(WIPD)라 불리는 업체의 이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체코 형법 제268조 제(1)항 및 제(3)항(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