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 특허상표등록연합기관(Federated Institute for Patent and Trademark Registry; FIPTR) (영문) |
2010년 8월 11일 |
미국 플로리다 순회재판소 (No. 2006- CA-0858) |
플로리다 주 검찰총장은, 미국의 PCT 출원인들에게 발송된 송장들이 플로리다 주의 ‘기만적·불공정거래행위법’(Deceptive and Unfair Trade Practices Act)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상표등록연합기관(FIPTR)’이라 불리는 업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2,587,771.29 미국 달러의 배상금과, 사기 피해자들이 지불한 1,411건의 지불에 대한 2,116,500 미국 달러의 민사제제금이 피고인들에게 부과되었다. |
플로리다 주, 플로리다 기만적·불공정거래행위법, 제501장 제2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