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WIPO ST.26의 이행

일반 질문

1: "빅뱅일(big-bang date)"은 무엇입니까?

'빅뱅일'은 국가, 지역(regional) 및 국제 관청이 WIPO 표준 ST. 26을 동시에 시행해야 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빅뱅일은 2022년 7월 1일로 설정되었지만, 이와 관련해 계신 장소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해당 국내 관청에 문의하십시오.

2: 서열목록을 포함하는2022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출원하는 신규 출원만 ST.26을 준수하는 XML 서열목록을 포함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전에 출원한 출원에 대한 후속 서류 제출시에도 ST.26을 준수하는 XML 서열목록을 제출해야 합니까?

WIPO 표준 위원회(CWS)에서 제시한 WIPO 표준 ST.25 에서 ST.26으로의 전환 조항에 대한 권고에 근거하여, CWS는 다음과 같은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a) "빅뱅(big bang)" 시나리오는 모든 관청에 대한 전환 방안으로 적용되며 이는 표준 ST.25가 2022년 7월 1일부터 출원된 국제출원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함;

(b) 기준이 되는 날은 우선일이 아닌 출원일;

(c) 전환 날짜는 2022년 7월 1일 (문서  A/62/12 참조).

이는 아미노산 및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개시하는 2022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출원된 모든 출원이 ST. 26 XML을 준수하는 서열목록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전에 출원된 출원에 관하여 제공된 서열목록은 여전히 WIPO 표준 ST. 25를 준수해야 하며, 심지어 서열목록이 후에(예를 들어 보정 또는PCT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번역시에) 제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출원인이 ST.26을 준수하는 서열목록을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WIPO는 국내 또는 국제출원의 일환으로 특허 출원인이 WIPO 표준 ST. 26을 준수하는 아미노산 및 뉴클레오티드 서열목록을 준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WIPO Sequence" 로 불리는 데스크탑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도구는 다음의 세 가지 운영 체제용으로 제공됩니다: Windows, Mac OS 및 Linux. 추가 정보는 https://www.wipo.int/standards/ko/sequence의 WIPO Sequence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출원인은 서열목록이 출원시에 WIPO ST.26를 준수하는 한 서열목록을 생성하고자 하는 임의의 XML 편집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WIPO ST.26은 복잡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4: 관청이 ST.26 XML 형식 파일로 제출된 서열목록을 공개하기를 원한다면, 원래 출원된 문서와 맞추기 위해  (XML 스키마 식별자 포함) XML 파일의 전체 내용을 공개해야 할까요, 아니면  XML 태그를 '스트립-아웃(strip-out)'하여 서열목록 내용(즉, 인간이 판독 가능한 형식)만 남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국내법과 실무에 따라 관청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XML 형식이 대부분의 경우에 특허정보 사용자에게 가장 유용합니다.

국제사무국에 의한 PCT 출원의 국제공개에서는, 출원인이 제출한 XML 형식의 ST.26을 준수하는 서열목록이 공개될 것입니다.  추가 정보(국제출원 번호 포함)는 서열목록 자체를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XML 파일과 파일명을 참조하여 관련 웹 페이지에서 관련 메타데이터로 제공됩니다.

WIPO Sequence Suite

WIPO Sequence Suite

5: WIPO Sequence Suite가 무엇입니까?

WIPO Sequence Suite는 2022년 7월 1일 시행일 또는 그 이후에 WIPO 표준 ST.26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출원인과 관청을 지원하기 위해 WIPO가 개발한 두 개의 연관된 도구입니다.  첫 번째는 WIPO Sequence로, 이는 WIPO ST.26을 준수하는 서열목록을 생성하기 위해 서열목록 정보를 작성하고 그 유효성 검증을 하는 데 있어 출원인을 지원하는 데스크탑 도구입니다.  두 번째는WIPO Sequence Validator이며, 이는 출원된 서열목록의WIPO 표준 ST. 26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청 환경에 통합되는 웹 비스입니다.

6: WIPO Sequence 의 서열 유효성 검증 기능은 WIPO Sequence Validator의 유효성 검증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까?

WIPO Sequence과 WIPO Sequence Validator의 유효성 검증 프로세스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WIPO Sequence는 '오류'로 응답하는 경우에 대해 WIPO Sequence Validator는 '경고' 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청이 특정 오류를 갖는 서열목록의 처리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7: 출원인이 ST.26 XML 파일을 저장 매체, 예를 들어, DVD에서 WIPO Sequence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 데스크탑 도구는 사용자가 임의의 파일 위치/저장 매체를 탐색하여 가져올 파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WIPO Sequence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8: WIPO Sequence 내에서 개별 서열을 생성하거나 프로젝트로 가져올 시 그 서열을 인쇄할 수 있습니까? 

네, 데스크탑 도구 내에 서열 인쇄를 지원하는 인쇄 기능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WIPO Sequence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9: WIPO Sequence를 인터넷 연결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WIPO Sequence는 출원인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도록 웹 애플리케이션과 반대로 독립형  데스크탑 도구로 구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동 업데이트 기능 작업을 호출하여 최신 버전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인터넷에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소프트웨어 구조 덕분에, 데스크탑 도구로 구현된 내용이 나중에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0: WIPO Sequence에서 사용되는 폰트 세트는 무엇입니까? 

• 기본: Roboto-Regular/Roboto-Medium.ttf;
• 아랍어: LateefGR-Regular.ttf;
• 중국어: KaigenSerifTC-Regular.ttf/KaigenSerifTC-Bold.ttf;
• 일본어: Ipam.ttf/Ipag.ttf; 및
• 한국어: KaigenSansK-Regular.ttf/KaigenSansK-Medium.ttf.

11: WIPO Sequence에서 제공되는 유기체의 목록은 어디에서 유래했습니까? 

현재 유기체 이름 목록에는 2개의 소스가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에 의해 제공되는 2개의 산업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유래된 유기체의 미리 정의된 목록 및 사용자가 WIPO 시퀀스 사례에 저장한 사용자 지정 유기체의 로컬 목록. 

미리 정의된 유기체 목록은 매년 업데이트되며, 통합 분류학 정보 시스템(ITIS) 데이터베이스 및 국제 바이러스 분류 위원회(ICTV) 마스터 종 목록에 나열된 종 수준 및 속 수준에서의 학명에서 유래됩니다. 

마지막으로, 로컬 기계에 저장되는 사용자 정의 유기체는 또한 도구에 제시된 유기체 목록의 일부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 서열목록에 포함된 사용자 정의 유기체의 이름은 국제사무국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국제사무국은 사용자 정의 유기체가 검토를 거친 후 미리 정의된 목록에 통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열목록 태스크 포스(Sequence Listings Task Force)와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12: ST.26 문서 형식 정의(DTD)를 보니, 요소 "INSDSeq_other-seqids" 및 이의 하위 요소" INSDSeqid"가 관청에 의해 추가될 것이기 때문에, WIPO Sequence 데스크탑 도구에서 생성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한 특정 서열 ID의 바람직한 형식은 ST.26 DTD에 정의되어 있지만, WIPO Sequence 도구에 의해 생성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요소가 XML에 존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검증 규칙이 있습니다.  이 필드는 데이터베이스 제공자와만 서열목록을 교환하는 지식재산 관청들의 사용을 위한 것이며, 관청들 간에 소통되는 데이터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WIPO 표준 ST.26의 부속서 V를 참조하십시오.

형식:

pat | {관청 코드} | {공개번호} | {문서 종류 코드} | {서열 식별 번호}

여기서, 관청 코드는 특허 문서를 공개하는 관청의 ST.3 2자 코드이고, 공개번호는 출원 또는 특허의 공개번호이고, 문서 종류 코드는 ST.16에 정의된 바와 같은 특허 문서를 구별하기 위한 문자 코드이고, 서열 식별 번호는 상기 출원 또는 특허에 포함된 서열의 번호입니다.

예제:
pat | WO | 2013999999 | A1 | 123456

WIPO Sequence Validator

13: WIPO Sequence Validator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어떻게 이들을 국내 관청에 배포할 계획입니까? 

현재 국제사무국은 이메일로 관청에 연락하여 새로운 WIPO Sequence Validator출시를 알릴 예정입니다.  관청에서는 WIPO Sequence Validator와 관련한 연락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wiposequence@wipo.int 로 국제사무국에 알려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14:  WIPO Sequence Validator의 새 사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프로세스입니까?

네. WIPO Sequence Validator를 이미 설치한 관청 및 그 새 사용자는 모두 국제사무국이 최신 버전을 배포하면 기존 WAR/JAR 파일을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관청이 서비스를 WAR로 배포하는 경우, 출원 서버가 다시 시작되면 Apache Tomcat 구성 파일 내의 원래 구성 설정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Spring Boot JAR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구성은 .conf 파일로 외부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세부사항은 WIPO Sequence Validator조작 매뉴얼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15: WIPO Sequence Validator는 두 가지 유형의 유효성 검증을 제공합니다: '형식' 및 '전체'. 이들 두 유효성 검증 유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관청은 이러한 유효성 검증 유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형식' 유효성 검증은 파일 형식이 XML 형식이고 ST.26 문서 형식 정의 (DTD)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전체' 유효성 검증은 형식 검증 검사를 시작한 후 WIPO ST.26에서 파생된 일련의 검증 규칙 준수를 또한 확인합니다.

각각의 서열목록은 전체 유효성 검증을 통과해야 하지만 WIPO Sequence Validator가 수행하는 형식 유효성 검증은 전자출원 프로세스의 한 단계로 출원 시점에 출원인에게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열목록의 크기에 따라 전체 유효성 검증 검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이들 전자출원 시스템에 통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유효성 검증은 나중에 관청에서 일괄처리 프로세스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형식'(만의) 유효성 검증은 일부 경우에 출원에 충분할 수 있지만, WIPO ST.26 규칙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체' 유효성 검증이 거의 확실히 필요합니다. 

16: WIPO Sequence Validator작업 매뉴얼(해당 도구의 버전 1.0.0의 경우)에서, 웹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전체' 또는 '형식' 유효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음이 " XML 파일 유효성 검증" 사용 사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출원인입니까 아니면 유효성 검증을 요청하는 IT 시스템입니까?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모든 서열목록이 WIPO ST.26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전체'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청의 IT 시스템입니다.

WIPO Sequence Validator버전(WAR & JAR) 1.1.0의 개선 사항은 종점(end point)에서 WIPO Sequence Validator웹 서비스를 호출하고 클라이언트가 이 보고서를 보고서 폴더에만 제공하는 대신 검증 보고서를 포함하는 응답을 수신하도록 합니다. 

17: 국제사무국은 WIPO Sequence Validator에 의한 제출된 서열목록(ST.26 XML 파일)의 '형식' 유효성 검증 및 '전체' 유효성 검증 모두에 대한 확인 후의 결과를 국내 관청이 출원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WIPO Sequence Validator는 모든 관청이 동일한 서열목록의 유효성 검증 프로세스 후에 동일한 검증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WIPO Sequence Validator가 제공하는 검증 보고서는 "있는 그대로" 출원인에게 보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WIPO Sequence Validator는 설정 가능한 오류 메시지를 포함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향후 버전에서는 국제사무국에서 수리한 피드백에 기초하여 관청뿐만 아니라 출원인에게 더욱 의미 있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18: 국제사무국은 수리관청이 WIPO Sequence Validator를 사용하여 PCT 출원의 일부인 서열목록을 검증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를 국제사무국/국제조사기관에서 수행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수리관청이 출원을 국제사무국에 전달하기 전에 ST.26 서열목록의 유효성을 검증해야 하는 의무나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경우 관청의 전자출원 시스템이 이들 파일들을 공식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이들 파일들의 유효성을 검증하여 출원인이 가능한 한 빨리 잠재적인 결함에 대해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관청이 서열목록과 관련된 문제를 출원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관청은 WIPO Sequence Validator에 의해 생성된 검증 보고서를 있는 그대로 출원인에게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19: '전체' 유효성 검증 요청 동안 WIPO Sequence Validator가 서열목록에 대한 오류를 보고하는 경우, 관청이 ST.26 XML 파일을 편집하여 출원인을 대신하여 오류를 수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까?

관할 관청에 달려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청은 서열목록 파일을 편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 국제사무국에서 WIPO Sequence Validator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프로세스를 마련했습니까?

국제사무국은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WIPO Sequence Validator를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2021년의 개발 기간 동안, 국제사무국은 관청이 제공한 개선을 위한 제안 사항들을 기록하고, 우선 순위를 지정하고, 구현 스케줄을 정합니다.  국제사무국은 관청들과 이 과정을 검토하고 WIPO Sequence Suite에  대한 지원 모델의 일부가 될 공식적인 절차를 확립할 것입니다.

PCT 출원

21: 출원인이 WIPO Sequence를 사용하여 서열목록에 대한 ST.26 XML 파일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라도, 관청은 WIPO Sequence Validator도구를 사용하여 서열목록의 유효성을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준수 서열목록을 생성하기 위해 출원인이 WIPO Sequence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출 후에 서열목록의 유효성을 검증하여 WIPO ST. 26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PCT 시행세칙(행정지침)(부속서 C의 단락 27 참조)에 따라 국제출원의 경우, 수리관청(RO)이 서열목록의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조사기관(ISA)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은 WIPO 표준 ST. 26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관청이 수리된 서열목록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중에 ISA/IPEA에서 비준수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출원인은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목적으로 준수 서열목록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국제단계에서 PCT 제34조 하의 보정으로 준수 서열목록을 제출하여 결함을 해결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고된 흠결에 대해 각국 국내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국내단계에서 구제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정관청이나 선택관청은 출원인이 WIPO ST.26을 준수하는 서열목록을 제공할 수 있는 허용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청이 출원 시스템에서 서열목록 XML 파일의 업로딩과 함께 자동화된 유효성 검증을 제공한다면, 출원인은 공식적으로 출원을 하기 전에 고칠 수도 있는 흠결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22: 국제사무국은 출원인이 서열목록에 대해 ST.26 XML 파일 형식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ePCT를 업데이트할 예정인가요? 현재 WIPO ST.25 형식만 받고 있습니다.

예. ePCT는 2022년 7월 1일부터 WIPO ST.26 준수 ('.xml') 서열목록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로, 발명의 설명의 서열목록 부분에 대한 파일 형식 옵션에는 더 이상 *app 및 *txt가 포함되지 않으며, 단, 그 날짜 전에 출원된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서열목록을 출원 후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유일하게 허용되는 형식은 *xml입니다(또한 *zip 파일을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제사무국은 수리관청의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수정과 출원 서버에 대한 기술적 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 새로운 국제출원과 함께 제출된 서열목록에 방식상 흠결이 있는 경우, 출원인이 이를 해결해야 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수리관청이 출원인에게 서열목록의 결함을 보정하도록 요청하는 (흔하지 않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2개월의  규칙 26.2  하의 일반적인 기한이 적용될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 즉, 수리관청이 보정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국제단계에서 흠결을 해소할 필요가 없으며, 적용되는 국내법에 따라 국내단계에서 처리되도록 문제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 시에 제공된 서열목록이 WIPO 표준 ST. 26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은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목적으로 준수 서열목록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정(correction)된 또는 정정(rectification)된 서열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PCT 시행세칙 부속서 C의 단락 33-36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4: 국제사무국 은 ST.26 파일 업로드 기능으로 옮길 때('빅뱅') WIPO ST.25 파일 업로드 기능을 제거합니까?

출원 시 WIPO ST.25 파일을 출원에 첨부하는 능력은 ePCT에서 하룻밤 사이에 사라집니다.  2022년 7월 1일자로, ePCT를 사용하여 출원할 때, WIPO ST.25 형식의 서열목록은 변환 전 ZIP 파일로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설명의 서열목록 부분은 WIPO ST.26.xml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의 경우, 2022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WIPO ST.25 형식의 ePCT 서열목록을 추후에 제출되는 문서, 예를 들어 규칙 13의3 서열목록으로 또는 정정이나 보정(amendment)으로 계속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ePCT의 현재 문서 유형은 WIPO 표준 ST.25 또는 ST.26 형식을 구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  

25: 문서 PCT/WG/13/8의 단락 11에는 ST.26을 구현하기 위한 PCT 규칙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규칙 89의2.1 (a) 에 따라, 수리관청 은 계속해서 서면으로 국제출원을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 후에 출원된 다음 두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i) ST.26 서열목록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 매체가 없이 발명의 설명의 주요 부분 등과 서열목록(ST.26 XML등의 인쇄 출력일 수 있음)이 서면으로 제출된 출원; 또는

(ii) 어떠한 형태의 서열목록도 없이 발명의 설명의 주요 부분 등이 서면으로 제출된 출원

(두 경우 모두, 이들 출원이 일반 조건에서 규칙 5.2(a)에 따라 서열목록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출원일을 부여받는 데에는, 출원인이 발명의 설명과 일련의 청구범위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위에 언급된 두 사례 모두에 대해, 발명의 설명에 XML 형식의 별도의 서열목록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서열이 포함되어 있고 서열이 서면 형식(XML 목록의 출력물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서열을 표시하든)으로만 표시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국제조사기관(ISA)이 규칙 13의3 하에 서열목록을 요청하고 XML 형식의 서열목록이 없다는 문제는 국내단계에서 가능한 보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가능성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물리적 매체로 제출된 서열목록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서열목록이 전자 형식으로 제공되면서 출원이 서면으로 출원되는 경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PCT 시행세칙 부속서 C의 23-25단락을 참조하십시오.

26: 누락된 부분이 WIPO ST.26을 준수하는 서열목록인 경우, 이러한 출원을 한 후, 출원인은 PCT 규칙 20.5(국제출원일이 수정됨) 또는 규칙 20.6(인용에 의한 보완) 하에 WIPO ST. 26 준수 서열목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보정(correction) 및 인용에 의한 보완(incorporation by reference) 절차는 국제출원의 서열목록 부분에도 적용됩니다.  출원인은 WIPO 표준 ST.26을 준수하는 서열목록을 누락된 부분으로 제출하여 국제출원을 보정하거나 인용에 의한 보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서열목록이 PCT 규칙 20.6 하에 인용에 의한 보완이 될 수 있는지 또는 PCT 규칙 20.5 하에 따라 수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리관청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서열이 발명의 설명에 충분히 개시되어 있다면, 출원인은 규칙 13의3 하에 국제조사용으로 서열목록을 제출하고 국내단계에서 흠결 자체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27: 출원인이 규칙 13의3.1 (a) 하에 ISA의 요청에 응답하여 서열목록을 적절한 형식과 언어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된 서열목록("13의3 서열목록")은 출원/발명의 설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만 취급됩니까(규칙 13의3.1 (e))?

맞습니다.  규칙 13의3 목록은 발명의 설명의 일부가 아니며, 국제조사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i) 시행세칙 섹션 513(e)(ii)에서 "13의3 서열목록"이 국제사무국으로 송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국제사무국으로 송부될 때 상기 "13의3 서열목록"은 국제공개의 일부로서 공개됩니까? "13의3 서열목록"은 지정/선택관청으로 송부됩니까?

규칙 13의3 서열목록은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정정 및 보정을 포함한) 서열목록과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PATENTSCOPE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제공개"의 일부는 아니고 국제공개일부터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현재 규칙 13의3 서열목록과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지정관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은 국내단계 문서의 구체적 입수 방법을 고려하여 관련 관청에 기꺼이 개별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ii) 출원인은 출원 후 출원/발명의 설명에 ST.26 서열목록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즉, 출원인은 인용에 의한 보완 여부에 관계 없이 누락된 부분을 완성하거나 잘못 제출된 부분을 보정(correct)하기 위해 ST.26 서열목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규칙 20.5, 20.5의2, 20.6)? 출원인은 서열목록 부분을 포함하도록 발명의 설명을 보정(amendment)할 수 있습니까(제34조(2)(b))?

출원인은 (출원일을 변경하면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거나, 또는 (서열목록이 우선권 출원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면) 인용에 의한 보완을 통해 출원에 서열목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서열목록의 내용이 출원시 발명의 설명에 포함되어 있다면, 조약 제2장의 제34조 보정으로 서열목록을 제공해 심사관이 고려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iii) ST.26 서열목록을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목적으로 출원 후에 규칙 13의3 하에 제공하는 경우, ST.26 서열목록의 제출 날짜가 국제출원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규칙 13의3 목록이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ST.26 서열목록은 출원시 국제출원의 개시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효력의 진술, 예를 들어, "본인은 서열목록이 출원시 출원의 내용을 넘어서지 않음을 선언합니다"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그러한 서열목록은 국제출원에서 출원시 개시된 서열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28:비준수 ST.26 형식으로 제공되거나 수리관청에서 허용되지 않는 언어로 된 언어의존적 자유텍스트(language-dependent free text)를 포함하는 서열목록 (예를 들어, WIPO ST.25 서열목록): 

(i) 발명의 설명의 서열목록 부분으로 취급되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상기 출원이 규칙 5.2(a)를 위반합니까? 보정이 필요할까요?

WIPO ST.25 서열목록 또는 이미지(예: PDF)는 명백히 규칙 5.2(a) 와 상반되고, 출원 시에 제출되었다면 이러한 목록 또는 이미지는 발명의 설명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시행세칙에서 제공된 표준을 준수하는 발명의 설명의 서열목록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방식상의 결함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국내단계에서야 수정될 것입니다.

유효한 WIPO ST.26으로 보이지만 올바르지 않은 언어로 된 자유텍스트가 있는 서열목록은 흠결이 있음에도 발명의 설명의 서열목록 부분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수리관청이 이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 수리관청이 해당 언어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규칙 19.4 하에 국제출원을 국제사무국의 수리관청(RO/IB)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리관청(원래 관청 또는 RO/IB)은 출원의 본문에 있는 언어 흠결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규칙 12(3) 또는 12(4) 하에 그 목록의 번역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리관청은 서열목록을 점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제조사기관에서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ISA가 올바른 언어가 없는 텍스트로 규칙 13의3 하에 서열목록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해결안입니다.  국내 관청들에서는 국내단계 진입시 공식적으로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ii) 이러한 출원의 경우, 국제조사기관의 요청에 응답하여 제공된 "13의3 서열목록"(WIPO ST.26 XML 형식)은 출원/발명의 설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합니까?

예. 추후 제출된 서열목록은 서열목록으로 취급되지만,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iii) 상기 "13의3 서열목록"은 국제공개의 일부로 공개됩니까? 상기 "13의3 서열목록"이 지정/선택관청으로 송부됩니까?

번역문을 포함한 규칙 13의3 목록은 국제공개와 동시에 볼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공개의 일부가 아닙니다.  규칙 13의3 목록은 국제사무국에 올바르게 송부되었다면 PATENTSCOPE에서 지정 및 선택관청이 볼 수 있습니다.  입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관청에 달려 있습니다.

29: 출원인이 WIPO ST.25 서열목록을 포함한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PCT 출원일이 2022년 7월 1일 후인 경우에는 상기 서열목록을 WIPO ST.26 형식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습니까? 

출원인은 2022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출원하는 후출원인 PCT 출원에 사용하기 위해, 선출원과 같이 제출했던 ST.25 서열목록을  WIPO ST.26 형식으로 변환해야 하고, 추가 업데이트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WIPO ST.26 부속서 VII가 신규사항 추가 없이 WIPO ST.25를 준수하는 서열목록을 ST.26  포맷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권장사항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서류의 서열목록을 그렇게 변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원래 제출된 WIPO ST.25 형식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국내 출원

30: 관청에서는 각국 관청이 WIPO 표준 ST.26을 이행하기 위해 할 일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도구를 사용하여 각국 관청에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각자의 출원인들에 대해서는 각 관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조언입니다.  

그러나, 국제사무국은 관청 직원과 최종 사용자를 위한 교육 웹 세미나 시리즈를 제공하고, 녹화하여 WIPO 웹사이트에 공개하였습니다.  녹화된 내용은  https://www.wipo.int/meetings/en/topic_bodies.jsp?group_id=330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관청들은  wiposequence@wipo.int 에서 국제사무국에 일반 교육에 대한 추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1:분할출원이 이루어질 때 서열목록은 다시 제출해야 합니까?

이는 국내법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WIPO ST.26으로의 효과적인 전환 취지를 고려하여, 원출원이 WIPO ST.25 형식으로 제공된 서열목록을 갖는 경우, 분할 서열목록은 2022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는 WIPO ST.26 형식으로 제출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관청의 결정이므로, 일부 관청은 출원인이 원출원으로부터 분할출원으로 서열목록을 "이월"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고, 출원인이 WIPO ST.26을 준수하는 새 서열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청은 2021년 동안 WIPO ST.26 이행 계획을 수행할 때 이에 대한 실무를 어떻게 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32: 새 출원과 함께 제출된 비준수 서열목록이 우선권 주장을 목적으로 그 안에 포함된 발명을 개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또한, WIPO ST.26 준수 파일을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비준수 서열목록에 대한 보정이 신규사항 추가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이는 비준수 출원을 처리하기 위한 관청의 규정 및 실무의 문제입니다.  

출원의 모든 것을 검토하여 '추가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이는 원래의 발명의 설명에 포함된 내용과 비준수 서열목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례별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WIPO ST.26에 정의된 필수 한정자 주석은 '장애(sticking point)'가 될 것입니다.  출원이 공식적인 서열목록 없이 제출되는 경우,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해당 내용은 출원시 출원의 다른 곳에 개시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WIPO 표준 ST.26 형식의 서열목록 제공이 그 자체로 WIPO 표준 ST.25 형식의 동일한 서열목록 제공에 대해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 

비준수 서열목록이 ST.25 형식인 경우, 발명을 추가하지 않고 WIPO ST.25 서열목록을 WIPO ST.26 서열목록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WIPO ST.26부속서 VII를 참조해야 합니다.

33: 출원이 2022년 7월 1일 전에 제출되었지만 서열목록이 없는 경우, 2022년 7월 1일 후에 요구받았다면, 서열목록은 추후 제출 문서로서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까?

출원일은 2022년 7월 1일 전이므로, 서열목록은 WIPO ST.25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 또는 지역출원의 경우, 이는 국내법의 문제입니다. 출원인은 관할 관청과 상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