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항: 수수료 납부 요청서

이 목록에 없는 납부 요청서를 받으셨나요? 이메일로 저희에게 사본을 보내 주십시오

• 상표 (마드리드 시스템) (영문)
• 특허 (PCT 시스템)

이러한 부도덕한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치

• WIPO는 고객들이 첨부된 표준 문구를 활용하여 출원인 또는 발명가에게 이러한 수수료 납부 요청에 관한 사항을 널리 알리도록 요청합니다 .
• PCT 체약국 및 지역관청에 회람한 서신 (영문) .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WIPO는 이러한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송장 전송자들에 대해 출원인들이 해당 지역 관할법을 집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정부 당국 및 소비자 보호 단체들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여러 국가들의 이름 밑에 나열된 웹사이트들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조사가 시작되고, 그 결과 이 업체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민원서류 작성을 용이하게 하려면, 다음 문장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I request that these unsolicited invoices be investigated and any corrective legal action, including civil or criminal proceedings, be taken based on a contravention of the applicable laws on unfair business practice, unfair competition and general criminal law." (일반 형법, 불공정경쟁 및 불공정사업행위에 적용 가능한 법들의 위반 행위에 근거하여, 이 청하지 않은 송장들을 조사하고, 시정을 위한 민사 또는 형사 소송절차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받은 송장을 스캔한 사본을 추가 증거와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WIPO는 재판에서 전문가 증언을 제공하여 이러한 행위로 인한 피해 및 제공된 서비스 가치의 결여에 대해 진술해 왔으며, 이렇게 출원인들을 지원하는 일을 기꺼이 지속해 나갈것입니다.

성공적인 법적 조치들

WIPO는 이런 행각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에 대한 판결을 다음 목록에 모아 놓았습니다.

우편봉투

PCT 출원인 및 대리인들은 WIPO/OMPI 로고와 기관 주소가 쓰여진 봉투에 담긴 우편물로 이러한 수수료 납부 요청을 받고 있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신중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통지서에서 제안하는 서비스는 WIPO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수료 납부

이러한 통지서는 보통 아래 국가의 주소로, 수표지급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유로화 또는 미국달러화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AT: 오스트리아; CH: 스위스; CZ: 체코공화국; CY: 키프로스; CN(HK): 홍콩; DE: 독일; DK: 덴마크; ES: 스페인; GB: 영국; IS: 아이슬란드; PL: 폴란드; SK: 슬로바키아; US: 미국

각국 특허청에서도 유사한 경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AT: Austrian Patent Office (in German) (오스트리아 특허청)
• AU: Australian Patent Office (호주 특허청)
• CA: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캐나다 특허청)
• CH: Swiss Feder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스위스 특허청)
• CZ: Industrial Property Office (Czech Republic) (체코공화국 산업재산청)
• DE: 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in German) (독일 특허청)
• EM: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 EP: European Patent Office (유럽 특허청 (EPO))
• FR: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France) (프랑스 특허청)
• GB: United Kingdom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영국 특허청)
• HU: Hungar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IPO) (in English) (헝가리 지식재산청(HIPO))
• I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Ireland (아일랜드 지식재산청)
• IL: Israel Patent Office (in Hebrew) (이스라엘 특허청)
• IT: Italian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이탈리아 특허상표청)
• JP: Japan Patent Office (in Japanese) (일본 특허청)
• K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대한민국 특허청)
• NZ: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New Zealand (IPONZ) (in English) (뉴질랜드 특허청(IPONZ))
• SK: Industrial Property Office (Slovakia) (in English) (슬로바키아 특허청)
• US: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in English) (미국 특허 상표청(USPTO))

이러한 통지서는 특허에 관련한 사항에 국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WIPO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시스템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수수료 납부 요청서에 관하여 해당 웹사이트에 경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